지식재산권 보호와 TRIPS 협정의 의미

1. 지재산권과 국제 무역의 교차점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지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단순한 창작물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소프트웨어, 제약, 반도체, 콘텐츠 산업 등은 물리적 자산보다 지식과 기술, 상표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무단 복제·상표 도용·특허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채택된 것이 바로 **무역 관련 지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TRIPS는 지재권 보호를 국제 무역 규범에 편입시킨 첫 사례로, 국제경제법 질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2.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과 구조

TRI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재권 보호 기준을 제시한다.

1. 저작권: 문학, 예술, 음악, 영화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2. 상표권: 등록·갱신 제도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3. 특허권: 모든 기술 분야에서 최소 20년간 특허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4. 산업디자인·영업비밀·지리적 표시: 전통 지식과 지역 특산품의 명칭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다.

TRIPS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WTO 분쟁 해결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국이 WTO에 제소할 수 있고, 실제로 무역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TRIPS는 국제 지재권 보호의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3. TRIPS 협정과 주요 국제 분쟁 사례

• 인도 의약품 특허 사건
  인도는 오랫동안 저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해 개발도상국에 공급했다. 그러나 TRIPS 협정에 따라 인도는 특허 제도를 강화해야 했고, 이는 필수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결국 WTO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제도를 인정해, 공중보건 위기 시 특정 제약사의 특허를 무시하고 복제 생산을 허용했다. 이 조항은 에이즈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논란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 중국 지재권 보호 분쟁
  미국과 EU는 중국 내 불법 복제, 가짜 상품이 심각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중국의 저작권·상표권 보호 미흡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은 법 개정을 통해 지재권 보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였지만, 여전히 선진국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 미국-브라질 면화 보조금 사건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브라질은 미국 지재권(특허·소프트웨어·콘텐츠)에 대해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재권 보호가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들 사례는 TRIPS 협정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무역 분쟁 해결의 도구임을 입증한다.

 

4. 국가별 입장과 학문적 논의

1. 선진국의 시각
   미국·EU·일본은 첨단 기술과 창작물이 경제의 핵심 기반이므로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주장한다. 이는 자국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다.
2. 개발도상국의 시각
   인도, 브라질 등은 과도한 지재권 보호가 기술 이전을 막고,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약·농업 분야에서 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3. 공중보건과 TRIPS 유연성
   2001년 도하 선언은 “TRIPS 협정은 공중보건 보호와 양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 제도를 정당화하며, 팬데믹 시대 국제 연대의 근거가 되었다.
4. 디지털 시대의 도전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기존 지재권 체계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TRIPS가 1990년대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경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 기업과 국가의 대응 전략

기업은 TRIPS 협정을 단순한 국제조약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의 규범 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 특허 전략: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특허 출원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 상표 관리: 상 가치가 높아질수록 상표권 침해 위험도 커지므로, 국제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공급망 위험 관리: 협력업체가 지재권을 침해할 경우 본사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 지재권 보호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 있는 지재권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기술 집약적 산업이 많은 국가는 강력한 보호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개도국과의 협상에서는 기술 공유와 공중보건을 고려해야 한다. WTO 개혁 논의 과정에서 TRIPS 조항을 어떻게 현대화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6. TRIPS 협정의 의의와 미래 과제

TRIPS 협정은 지재권 보호를 국제 무역 질서의 핵심으로 끌어올린 획기적 제도다. 이는 창작과 혁신을 장려하고, 글로벌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과도한 보호가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과 같은 중견 무역국은 지재권 보호를 통해 자국 기업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 협상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학문적으로 TRIPS는 “혁신 유인”과 “공정한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영원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