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법: 팬데믹 시대의 국가 간 법적 책임

1. 보건 위기와 국제법의 필요성

20세기 이후 인류는 스페인 독감,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이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위협임을 체감했다.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무역, 안보, 인권과 직결된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국제적 법적 장치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국제 보건법이 발전했으며, 그 핵심 규범이 바로 **국제보건 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2005)**이다. IHR은 회원국이 감염병 발생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팬데믹 시대에 국제 보건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 간 책임 규범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 국제보건 규약(IHR)의 구조와 의무

IHR(2005)은 196개 WHO 회원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적 문서다.

• 조기 통보 의무: 회원국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24시간 이내 WHO에 보고해야 한다.
• 대응 역량 구축: 회원국은 감염병 감시 체계, 실험실 검사, 보건 인력 훈련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 국제적 조정: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할 권한을 가지며, 각국은 이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 무역·여행 제한의 합리성: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과도한 무역·여행 제한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

IHR의 의의는 보건 주권의 일부를 국제적 연대에 양도한다는 데 있다. 즉, 감염병 발생국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국가는 비례적 조치만 취해야 한다는 균형을 요구한다.

 

3. 팬데믹 사례와 국제법적 논란

• 코로나19 초기 중국 보고 지연 논란
  2019년 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중국이 WHO에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IHR의 조기 통보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나 WHO는 회원국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책임 추궁은 어려웠다.
• 여행 제한 조치와 무역 충돌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미국, EU, 한국 등은 중국발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IHR은 ‘불필요한 무역·여행 제한 금지’를 규정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면서 국제 규범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 백신 접근권 불평등
  선진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는 “보건은 인류 공재”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WTO TRIPS 협정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 이 사례들은 국제 보건법이 규범적 틀을 제공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국가 이익과 충돌할 때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4.  국가별 입장과 국제사회의 개혁 논의

1. 미국: WHO가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며 일시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복귀했다. 미국은 WHO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다.
2. EU: 다자 협력을 중시하며, 백신 공동구매와 COVAX 기구를 주도했다. 향후 국제보건 조약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3. 중국: 초기 대응 지연 비판을 받았지만, WHO 개혁 논의에서는 국가 주권과 비개입 원칙을 강조한다.
4. 개발도상국: 감염병 대응 역량이 취약해 국제 지원을 요구하며, 백신·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국제 규범에 포함야 한다고 주장한다.
5. 한국: K-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WH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중견국으로서 보건 외교에서 ‘가교 구실’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WHO는 새로운 **국제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논의 중이다. 이는 IHR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으로, 조기 보고 의무 강화·국제 조사단 파견 권한·백신·의약품 공정 배분 메커니즘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5.  학문적 논의와 기업·국가 시사점

학계에서는 팬데믹을 통해 국제 보건법의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적한다.

1. 강제력의 부재: IHR은 의무를 규정하지만 제재 수단이 없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 주권 vs 연대: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하지만,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보건 주권과 국제 연대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3. 보건과 무역의 교차: 백신·의약품 지재권, 무역 제한 조치는 보건법과 무역법이 충돌하는 대표적 영역이다. 기업에도 시사점은 크다.

• 제약·바이오 기업: 공중보건 위기 시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다국적 기업: 해외 공장 가동 중단, 물류 차질에 대비한 보건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국가: 보건 위기를 단순히 방역 문제로 보지 말고, 무역·외교·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6. 국제 보건법의 미래

팬데믹은 국제 보건법이 단순한 권고 규범을 넘어, 실질적 집행력과 강제력을 갖춰야 함을 보여주었다. IHR은 중요한 틀을 제공했지만, 강제력 부족과 국가 간 이해 충돌로 한계를 드러냈다. 앞으로 제정될 팬데믹 조약은 투명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의약품 접근권을 국제적 공공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K-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보건 외교를 발전시켜야 한다. 학문적으로도 국제 보건법은 국제법·국제정치·경제학이 만나는 교차 영역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연구와 정책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