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법과 기후변화 협약: 무역과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충돌

1.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무역의 접점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는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환경법은 모든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선진국 기업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탄소 국경 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환경 규범과 자유무역 원칙이 직접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국제법적 논쟁과 국가 간 갈등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 국제 환경법과 파리협정의 기본 구조

국제 환경법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1. 교토의정서(1997):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의 탈퇴와 개도국의 반발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였다.
2. 파리협정(2015): 선진국·개도국 구분을 없애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별 목표 수준과 이행 의지는 크게 차이가 난다.
3. CBDR 원칙: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선진국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CBAM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파리협정은 협력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CBAM은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기반 강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3. EU CBAM의 도입 배경과 구조

EU는 2023년부터 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초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산업에만 적용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 작동 원리: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여, EU 탄소 가격(EU ETS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한다.
• 목적: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 즉,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EU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한다.
• 수익 활용: EU는 CBAM으로 거둔 이익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EU 재정 확보 목적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CBAM은 환경법적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보호무역 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4. 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CBAM은 세무역기구(WTO) 체제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 내국민 대우 원칙(GATT 제3조): 수입품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BAM이 외국산 제품에만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면 차별로 간주 수 있다.
• 환경 예외(GATT 제20조): 환경 보호 목적이라면 무역 제한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위장된 보호무역’이 아니어야 한다.
• 투명성 원칙: WTO는 무역 규제 조치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CBAM은 복잡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CBAM의 합법성은 환경 보호라는 정당성과 차별적 무역 장벽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5.  국가별 반응과 갈등

1. EU: 자국 산업 보호와 기후 리더십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CBAM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책을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2. 미국: 자국 내에서도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있지만, WTO 제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하다. 다만 ‘청정 경쟁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EU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3. 중국·인도: 강하게 반발한다.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은 선진국인데, 오히려 개도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4. 개도국: 기후 재원을 선진국이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CBAM까지 도입되면, 산업 발전과 무역 확대가 심각하게 제약된다고 우려한다.
5. 한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개편,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6.  학문적 논의와 기업 전략

학계에서는 CBAM을 두고 세 가지 논쟁이 두드러진다.

1. 환경법 vs 무역법: 환경 보호 목적이 무역 자유 원칙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2. 형평성 문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
3. 실효성 논란: CBAM이 실제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인지 의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탄소 회계 시스템 구축: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보고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저탄소 기술 투자: 수소 기반 제철,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공급망 관리: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줄여야 CBAM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국제 협상 참여: 업계 단체를 통해 정부 협상에 의견을 전달하고, 규범 형성에 간접 개입해야 한다.

7. CBAM이 던지는 국제법적 과제

탄소 국경 조정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와 자유무역 원칙이 충돌하는 상징적 제도다. 국제 환경법은 지구적 협력을 요구하지만, 국가별 이해관계와 형평성 논쟁이 얽히면서 CBAM은 격렬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형 국가는 CBAM을 단순한 규제로만 보지 말고, 산업 구조 전환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기술 선도국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CBAM은 국제 환경법과 무역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이며, 그 결과는 향후 국제 경제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