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인공지능과 국제법-알고리즘의 책임과 규제 논의

1. 기술이 법보다 빨라질 때

21세기의 혁신을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AI는 산업,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을 재편하며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법과 윤리의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I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행동했을 때,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체계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근본적 도전이 되고 있다.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책임 개념

1. AI의 법적 주체성 논의
   •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를 주체로 하고, 그 외의 행위자(개인, 기업, 국제기구)는 제한된 지위를 가진다.
   •  그러나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추며, 인간의 의도와 분리된 행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전자 인격(electronic personhood)’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아직 실질적 법적 지위를 인정한 국가는 없다.
2. 책임 귀속의 문제
   •  AI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 개발자 책임설: 알고리즘을 설계한 프로그래머가 예측 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  (2) 사용자 책임설: AI를 운영한 개인이나 기업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이 있다.
   •  (3) 제조물 책임설(Product Liability): 자율주행차나 의료 AI처럼 제품의 결함이 문제라면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진다.
   •  (4) 공동책임 모델: 복잡한 AI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해, 책임을 여러 주체가 분담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 요컨대 AI의 행위 결과는 인간의 행위와 기술의 결합체이며, 이에 맞는 새로운 책임 분배 원칙이 필요하다.

 

3. 국제 규범과 주요 국가의 입장

1. 유럽연합(EU)
   •  2024년 채택된 **EU 인공지능 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종합 AI 규제법이다.
   •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최소·제한·고위험·금지)로 분류하고,
      특히 의료·교통·사법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  투명성, 데이터 품질, 인간의 개입 가능성(human oversight)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2. 미국
   •  “혁신 우선, 규제 최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은 없지만, **AI 권리장전(2022)**을 통해 프라이버시·공정성·책임성을 강조했다.
   •  주 정부와 연방기관이 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분권형 규제모델이 특징이다.
3. 중국
   •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검열과 통제를 결합하고 있다.
   •  ‘생성형 AI 관리 규정(2023)’은 콘텐츠의 정치적 안전성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한다.
4. 국제기구의 움직임
   •  UNESCO는 **AI 윤리 권고안(2021)**을 통해 인류의 존엄, 다양성, 책임 원칙을 제시했다.
   •  OECD는 **신뢰할 수 있는 AI 원칙(Principles on AI)**을 발표하며,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각국은 AI를 경제성장 엔진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4. 국제법적 쟁점과 논의

1. 책임의 경계: 국가 vs 기업
   •  군사적 AI, 예컨대 자율 살상 무기(LAWS)가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무력 사용’으로 귀속될 수 있다.
   •  그러나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과 개인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다.
2.  국제인도법과 AI 무기
   •  제네바협약은 인간의 통제하에서만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
   •  하지만 자율무기는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인간 통제의 원칙(meaningful human control)’이 국제사회   핵심 논의로 떠올랐다.
   •  UN 군축회의(CCW)에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조약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강제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3. 지식재산권과 창작의 문제
   •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이나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미국과 EU는 “AI는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기업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법과 시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4.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  안면인식, 예측치안 등 AI 감시 시스템은 개인정보 침해와 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  특히 국가가 이를 대규모로 활용할 경우, 국제인권법(ICCPR 제17조)의 사생활 보호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법적 경계선을 시험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5. 윤리적 기준과 글로벌 거버넌스

1. 윤리의 법제화
   •  법은 최소한의 규제지만, AI는 ‘최소한의 윤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인류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이 윤리적 기준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AI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AI의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  ‘설명 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논의된다.
3. 국제 거버넌스의 필요성
   •  AI는 국경을 초월해 작동하므로, 개별국가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UN, OECD, G20 등이 협력해 국제 AI 규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확산하고 있다.
4. 개발과 규제의 균형
   •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규제 부재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 따라서 국제법의 과제는 “자유로운 개발 + 책임 있는 사용”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6. 인간 중심의 AI 국제법을 향해

AI는 인류의 기술이자, 동시에 법의 거울이다.
AI를 규율하는 법은 단지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가치 선언이기도 하다.

국제법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1.  AI를 단순한 기술 객체로 다룰 것인가,
2.  아니면 새로운 법적 행위자로 인정해 공동 책임의 틀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의 AI 국제법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따라야 한다.

•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
•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  국제적 책임 공조 체계 구축.

AI는 국경을 모른다.
그렇기에 법 또한 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AI의 시대를 인간의 가치와 조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제법이 기술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이다.